[영상] 11=14% ?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안돼~

자료
작성자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작성일
2018-11-28 15:12
조회
186
"'11=14%' 라고 아이한테 가르칠 순 없겠죠~" 지난 7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1개 아동, 복지단체가 모인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며칠전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_국고지원액 대폭 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규탄하고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을 어린이 병원비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데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만복TV>가 다녀왔습니다.



<방송 보기>




<기자회견문>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지원액 책정에서 예상보험료 수입의 14% 대신 11%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게 돼 있어 탄력적으로 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연 11%가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분명히 14%의 수치를 명시한 것은 일부 잔액의 조정이 있더라도 14%에 수렴하라는 취지인데도 이를 비상식적으로 곡해하고 있다.



사실 매년 정부는 법조항의 문구를 악용해 과소지원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상 보험료수입’에서 수입을 작게 추계하고 국고지원액을 줄이는 편법을 휘둘러 왔다. 일반 국민이 세금을 원천 납부하고 사후에 연말정산을 하듯, 최종보험료 수입이 나중에 예상보험료보다 증가한 게 확인되었으면 이에 맞춰 국고지원액도 증액 정산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해 왔다.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담긴 2007년 이래 과소 지원액만 계산해도 2015년까지 무려 3조8731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이 17조원을 있으므로 과소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흑자액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이루어진 돈이다. 당연히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할 재정이다. 그런데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편법 해석하며 국고지원액을 줄이려는 정부의 행위는 졸렬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만큼 그 자리는 사보험 시장이 차지하게 된다. 문제는 사보험 시장 규모가 정부가 외면한 사각지대만큼의 규모가 아니라,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뻥튀기하여 몇 배의 가계부담을 주는 현실이다. 결국 국고지원액을 축소하고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사보험을 키우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정부의 국고지원액 축소 예산안을 규탄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다. 최소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국고지원 20%는 지켜야 한다. ‘예상 보험료 수입’, “상당하는” 문구를 비상식적으로 악용하는 현행 정부의 일탈을 막기 위해선 국고지원액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지원율 수치를 명확하게 확정하며 국고지원 일몰 조항도 폐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17조원액의 누적흑자액을 빈약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우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부터 당장 추진하자. 흑자액의 3%인 약 5천억원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이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 왔다. 정부의 국고지원액 축소는 사실상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보험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야당은 이런 편법이 용인되지 않도록 강력히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한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규탄하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을 법대로 이행하라!

-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보장하라!

- 어린이병원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보장하라!





2016. 9. 7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경남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한국입양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도봉민생상담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육영재단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탁틴내일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남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홀트아동복지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함께걷는아이들 아이쿱생협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6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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