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아이들 병원비를 모금이나 사적 보험에 기대지 말고 국가에서 보장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세 미만 어린이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100만원 상한제란 아이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은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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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린이부터 인가요?

1989년 유엔이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 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습니다.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로부터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동의 건강할 권리를 온전히 지켜주고 있지 못합니다. 고액의 병원비가 나올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모금이나 보험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해왔던 것은 한때 아름다운 선행이었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대한민국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우리나라이지만,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가 빈부에 따라 의료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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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어디서 나오나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할 때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 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를 추계했을 때 연간 4,02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7년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21조 원의 1.9%만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들의 병원비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20세 미만의 사보험 가입율이 84%이고 1인당 평균 보험료는 월 4~5만원으로 연간 총 4~5조원에 이릅니다. 사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1/10만 있어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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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병원비 많이 안 내는데요?

물론 감기나 배탈, 가벼운 상처 등을 치료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최근 4대 중증 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부담이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병원비 부담이 기존 10~20%에서 5%로 낮아져 부담이 더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줄어든 것이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가정에는 줄어든 병원비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예로 백혈병을 앓고 있는 13세 어린이의 병원비를 분석해보았는데 문재인케어를 시행하기 전 연간 본인부담금이 1,805만원이었는데, 시행 후에는 1,080만원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예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대부분 희귀난치병으로 병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거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이에게 적용되는 치료법, 치료약은 상당부분 비급여로 이루어졌고, 문재인케어 적용 후에도 ‘예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본인부담이 50%~90%에 달합니다. 여전히 그 부담이 아픈 아동의 가정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이 63.4%(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에 가입된 34개 국가 중 31위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OECD 평균 보장 수준은 8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이래 보장 수준이 좀처럼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도 임기 말에나 병원비를 70% 정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켜내야 할 생명입니다. 한 해 어린이병원비 부담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100만원 상한제’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모든 어린이들이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